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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코앞에서 공권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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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유니맘06 작성일14-08-15 21:10 조회1,3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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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면담 요청한 세월호 유가족 고착·진압, 법적 근거 없어
 
세월호 유가족이 경찰에게 더 이상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다 경찰에 의해 내동댕이쳐졌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 두 명이 실신해 응급실로 실려갔다. 이들은 하루가 지난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중이다. 경찰의 이 같은 과잉 대응이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 13일 세월호 유가족 등 20여명은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에게 ‘미신고 집회’ ‘불법 집회’를 한다며 경고 방송을 하고 급기야 유가족들을 끌어내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성호 아버지와 예지 엄마가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특히 예지 엄마 엄지영씨는 당시 가방끈이 목에 감긴 상태였는데도 경찰은 아랑곳 하지 않고 엄씨를 끌어냈다. 안산 한도병원에 입원 중인 엄씨는 14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가방 끈이 목에 감겼다고, 놓으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렀지만 내려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엄씨는 현재 목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다. 그는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목이 꺾여서 돌아가지 않는다”며 “사과는 당연히 받아야 하고 변호사들이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아이들도 들어가고 외국인들도 들어가는 청와대 입구에 왜 유가족만 못 들어가냐”며 “이렇게 다치게까지 하면서 막는 이유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유족들이 13일 오후 청와대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대응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사진=김도연 기자
 
가족들은 “대통령님 코앞에서 공권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목에 졸린 상처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 사지가 들려 내동댕이쳐진 수모보다 심장이 더 아프다”며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막막한 심정으로 죽었구나 생각하니 지금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13일 오전부터 14일 오후까지 하루를 꼬박 청운동에서 보냈다.

그러나 경찰의 제지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지켜 본 권영국 변호사는 경찰의 ‘고착’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가족들이 차도로 내려가려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경찰은 통행을 전면 봉쇄했다”며 “이런 행위는 감금”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직무직행법 제6조 1항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해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가족들이 ‘미신고 집회’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며 해산 명령을 했는데 이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고 권 변호사는 지적했다. 경찰은 ‘인도 점거와 공공기관 시설물 진입시도’라는 근거를 제시했는데권 변호사는 “가족들이 경찰에 의해 통행이 막힌 채 인도에 앉아있었고 공공기관 진입을 시도하기는커녕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가족들은 “대통령님이 제발 우리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기다린다”며 “경찰의 폭력이 아니라 진실 규명으로,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라고 책임져주는 대통령님을 기다린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공권력이 더 이상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족들이 13일 오후 청와대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대응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사진=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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